김문수 후보 교실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겠다. 그리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게 하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고,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투명성·교육성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교육 공약을 공개했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려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학교도 단계적 무상 교육·급식을 추진하고,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시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원·학부모·교육청의 소통 방안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를 받을 때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 지도 의견을 제출할 경우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원이 업무 관련 소송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교육청이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종 판결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맞춤 교육, AI·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을 이용한 에듀테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해 사교육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신나게 가르칠 수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