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나 의원은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헌법수호냐 헌법파괴냐의 싸움이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15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으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5선 나경원 의원을 임명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삼권분립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헌법을 수호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법 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입법폭주저지위원회, 사법수호위원회, 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등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 입법폭주저지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사법수호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김도읍·정점식 의원이 맡았고 간사로는 우재준 의원이 임명됐다. 법치수호시민연대위원회 위원장은 조배숙 의원이다.
위원회 대변인은 주진우·최보윤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회 고문으로는 황우여 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인제 전 의원이 참여했다.
나 의원은 “사법 독립을 수호하려고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시민 사회와 법조인들과 함께 하겠다”며 “역대 헌법재판관, 대법관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은 물론이고 우리 변호사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서울고법은 이것을 빠르게 심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압박에 의해서 6월 18일로 첫 재판기일을 연기했다”며 “이 재판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고 1심이 징역형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형해도 저희가 보기엔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재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1인을 위한 사법장악 시도를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1인에 대한 방탄이 결국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봐서 가열차게 투쟁 운동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에는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어제(14일) 법사위와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김 후보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다”며 “김 후보가 ‘이것은 선거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