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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중국간첩 문제로 북한이 아닌 나른 나라도 간첩죄 적용이 가능하게 수정하려고 시도했었다. 

하지만, 거대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금 중국간첩은 활발하게 국내 활동하고 있고,

조선족들을 동원해서 북한과 연계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 이관한 점도 간첩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원인 제공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