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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중국간첩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은 민주당의 공로가 크다.

민주당이 간첩죄 조항을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 고칠려는 시도를 막았다.

문재인 정부 때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도 없애 버렸다.

국내에서 중국 간첩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