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노란봉투법 보다 더 쎈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업인에게 더 큰 부당함을 안겨주고, 노동쟁의를 더 마음껏 벌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한다.
그럼으로서 전국에 있는 노동자 단체의 지지를 얻었다.
각 지역마다 돌면서 주민들에게 백만원, 수십만씩 매달 현금을 살포할 생각이라고 한다.
각종 복지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한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올리고, 기초연금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재원 마련은 다른 곳에서 아꺼서 할 생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현실성이 부족하다.
결국 외국에서 돈을 빌리든지,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직장인 감세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웨덴 같은 복지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전체가 월급의 거의 반액을 세금으로 걷는다.
국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 만큼 혹은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할 것이 뻔하기에 감세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게 된다.
이재명은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중에 있고, 그 중에는 굉장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재판도 있다.
이재명 관련으로 조사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다.
이런 약점이 있기에 세금 더 걷겠다는 공약은 절대 내세울 수 없을 것이다.
도덕성과 유능함 둘다 못한 사람이다.
우리나라는 범죄자 대통령을 옹립해서, 결국 경제 망하고, 사법부 망하고, 행정부 망하고 엉망진창되고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