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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영장은 불법 아닙니다

(7) 휴대전화

25.01.12 21:07 추천 1 조회 357

YF영페이스

영장 기각 되면 다시 청구해서 발부 받는 경우

비일비재 해요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열기 댓글 7 쓰기

ㅋㅋㅋ 중앙지법에 영장청구도 안하고 어디서 기각 된걸 ?? ㅌㅋㅋㅋㅋ 원래 공수처 관할법원이 어디냐 ㅋ

부시리와고추점25.01.12 21:08신고
댓글

공수처 관할 법원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YF영페이스25.01.12 21:09신고
댓글

형사소송법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킬리만자로의백구25.01.12 21:30신고
댓글

공수처법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킬리만자로의백구25.01.12 21:31신고
댓글

서부지법 관할이 용산구야!
공수처법상 범죄지가 용산이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졸라게 우기고 싶으니까 떼쓰는 거지.
치졸한 새x에 치졸한 지지자들!!!

킬리만자로의백구25.01.12 21:3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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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이 불법이면 윤석렬은 호재죠. 재판가면 이길수 있는데 . 영장이 합법이걸 아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우기는거임.
윤석렬과 국힘 의원들이 하는 말들은 본인들도 압니다 구라인걸. 자기 지지층한테 하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자기 지지층을 개돼지로 보는거에요

LionRock25.01.12 21:11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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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걸름~~일단 슈가나 받자

혼후순결주의자25.01.12 21: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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