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084_36799.html
위법한 명령은 복종 의무가 없어 거부해도 형사 처벌받지 않습니다.
징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법한 지시를 따르고 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차성안/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호처 수뇌부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게 강요하지 않는 한, 지시 강요라고 해서 처벌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