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 관련 최신 뉴스
법원, 윤석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대응 방안
검찰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기간 만료 전인 26일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즉각 대통령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난도 높였다.
법조계의 전망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가 검찰의 신속한 기소로 이어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