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평온했던 날 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통제 및 침탈을 생중계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중대하게 위배한 명백한 위헌 행위였습니다.
국회에서 개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내란 수괴로 구속되었던 윤석열이 검찰의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지지자들을 고취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며,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석방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불안이 확산되었고, 대한민국은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혼란을 방치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태를 조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은 윤석열 탄핵을 빠르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고려했을 때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안은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도 넘쳐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기관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하여, 국가적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