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유죄’ 판단 땐 自判해야 한다[포럼]
https://v.daum.net/v/20250428113512838
그러므로 만약 대법원이 이 후보를 유죄로 판단한다면 환송 아닌 자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인 1심 판결을 확정지을 수도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자판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