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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행정심판 아시는분[5]조회 226 | 추천 0 | 2024.03.15 (금) 19:34

글쓴이 Tomato8181
가입일2023.11.09
활동지수마력 1,187
작성글게시글 5 | 댓글 5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가해자가 걸었네요

강제전학조치받았는데

행정심판 걸었다고 연락받았어요

뻔뻔하기 그지없어요

지금 형사도 걸려있는데

사건발생 한달반이 지나 이제서야

변호사 선임하고

합의하자고 연락와서 안한다했더니

행심걸었네요..

증거가 확실하고

지금 형사도 진행중인데

최고징계받으니 밑져봐야 본전이다 싶은건가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저희가 무얼할수있을까요?

혹시 징계가 낮게 나올수도있나요?

아는게 너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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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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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24.03.15 19:49 답글 신고

행정심판은 보통 1~2개월 안에 결론이 나옵니다(길어봐야 3개월입니다).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빠르게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 혹은 "무효"를 주장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행정심판의 경우 인용, 일부인용, 각하 세가지 경우인데,
각하가 나오지 않는한 학교측에서는 처음부터 심의를 다시 열어야 하므로 그 시간을 벌고자 함일껍니다.

자세한건 신속히 교육청/교육부 전문 행정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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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8181 24.03.15 20:00 답글 신고

증거를 이미 교육청심의때 모두 제출했습니다다니 증거제출을 해야할까요?
교육부 교육청 전문행정사 검색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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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그놈참2 24.03.15 20:02 신고

@Tomato8181 보통 사본은 보관하지 않나요? 일단 검색해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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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ato8181 24.03.15 20:17 답글 신고

형사랑 동시진행하고있어
증거는 다있어요
이미 제출했는데 또 내야하나싶어서 여쭤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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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식별 24.03.22 00:35 답글 신고

가해자(청구인)와 조치를 내린 교육지원청이 하고 교육청이 심판합니다
청구인이 낸 서류나 주장을 받아보실수있고
그걸보고 반박서를 내거나 참가신청을 해서 수락되면 구술을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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