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버지사건 형사재판 선고일이였는데
판결문은 대개 언제쯤 신청해서 볼수가 있을까요.
확정일? 이란게 나와야 볼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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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규칙 148조) 판결등본의 송달을 신청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송달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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