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 반환…판매사 부실 책임 확인"
금융분쟁 사상 최초 100% 보상안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 연기 피해금액을 양산하며 금융 사상 최악의 펀드 사고로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관한 첫 피해 구제안이 나왔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사실상 전액 손실이 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은 부실 판매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빌딩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환매 연기 펀드에 대해 계약 원천 취소를 결정하고 원금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이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보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검사과정에서 상당부분 발견됐다"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 기회를 원척 차단했다"고 계약 취소의 근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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