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블리보니
음주운전으로 한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고작 벌금 1,500만원이 뭡니까.. 열받습니다.
걸려도 벌금형, 인사 사고나더라고 벌금형이고 징역형은 고작 3%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이고
말레이시아는 음주운전 적발 시 바로 구속이고 특히 기혼자는 배우자도 함께 수감된다고하네요.
제안!
1. 음주운전 취소 수치 적발 시 차량 몰수
→ 차량 공매 후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
2. 인사 사고 시 100% 징역형 / 벌금형 X / 사망 시 살인죄
→ 인사 사고 시 동승자도 징역형
3. 음주 운전자 시민 제보 검거 시 포상금 300만원
→ 포상금은 적발자 벌금에 추가
요즘 의경이 없어져서 음주 검문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데
진짜 음주운전으로 사람 다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동율민서아빠
넬리
그래서
잘 안될 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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