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직간접적 경험과 보배 글을 바탕으로 확인한 바 민생 관련 늘공 어공 대한 감시와 견제가 매우 빈약함.
문제는 예네들이 손을 놓으면 그 불편과 피해는 시민과 국민이 고스란이 떠맡게됨.
문제 해결은 오로지 개인에게 전가되고 "취재가 시작되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묻혀버림. 기존 명망가 정치놀이에 동원되고 후원금 모으기에 혈안인 시민단체도 사실상 전혀 도움이 전허ㅜ안됨.
이에 상부상조, 상호호혜에 입각한 진정한 의미의 시민권 옹호 시민연대를 만들어보고자 함.
비상임 활동가, 각계각급 선출직 꿈나무도 좋음.
여러분이 사는 지역 각급 의원들 내력을 보면 면면이 가관인 사람들이 매우 많음.
발기인 서너명 모이면 바로 설립 추진함.
이하 제안.
[의정감시시민연대(가칭) 필요성과 단체 설립 방안]
1. 의정감시시민연대의 필요성
1) 정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 일부 정치인의 일탈과 무능, 특권 남용을 견제
- 의정 활동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해 책임정치 유도
2)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
- 시민이 입법·예산·정책 과정에 간접 참여 가능
3) 지방자치 활성화
- 지방의회의 언론·제도적 감시 미비 보완
4) 정치인의 역량 강화 및 윤리 유도
- 시민의 감시를 의식한 성실한 의정 활동 기대
5) 정당정치의 보완
- 시민 중심의 견제 및 정치 참여 문화 조성
2. 의정감시시민연대 설립 방안
1) 목표 및 비전 설정
- 예: "책임 행정/의정, 시민이 감시한다!"
- 주요 목표: 의정 감시, 시민 참여, 보고서 발간 등
2) 조직 구성
- 핵심 인사: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학계 인사 등
- 조직 형태: 공동대표제, 실무 분과 (모니터링, 평가 등)
3) 법적 설립 절차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또는 사단법인 설립
- 절차: 정관 작성, 창립총회, 대표 선출, 사업계획 수립
4) 주요 활동 내용
- 의정 모니터링: 출석률, 조례 발의, 예산 등
- 보고서 발간: 의원별 리포트, 연례 평가
- 시민 교육: 의정 워크숍, 정책 토론회
- 정보공개 요청: 회의 방청, 녹화 분석
- 정책 제안: 시민 의견 수렴 기반
5) 재정 확보 방안
- 회비 및 후원금
- 지자체 공익사업 참여
- 시민사회 재단 공모사업 신청
6) 시민 참여 기반 구축
- SNS, 블로그, 유튜브 운영
- 시민모니터단 운영
- 뉴스레터 발송
3. 국내 유사 사례 참고
- 참여연대·경실련 의정감시센터(명망가 정치이슈 위주로 미시적 시민사회 문제에 무관심.)
- 지역 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4. 단계별 설립 로드맵 예시
1단계: 시민단체 간담회, 공감대 형성
2단계: 준비위원회 구성, 조직 설계
3단계: 창립총회, 비영리 등록
4단계: 시범 모니터링 (예: 임시회 분석)
5단계: 시민보고회 및 언론 발표
6단계: 정기적 감시 활동, 평가 지표 정착
(※ 필요시 정관 초안, 시민모니터 매뉴얼, 평가항목표, 후원요청문 등 제공 가능)
시간관계상 쳇Gpt로 정리해봄.
낚시꾼6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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